종부세 완화? 'D-1'…송영길 리더십 시험대

민주당 특위는 공시지가 2% 대상안 제시
송영길 '부자감세' 아니라지만 당내 반발 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종합부동산세 대상을 상위 2%로 완화할지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지난달 초 취임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안을 강하게 밀고 있으나 당내 반대 여론도 여전해 결론을 전망하기 어렵다. 상징적 의미가 큰 세금이라는 점에서 여당 세제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송 대표 리더십 분수령이란 정치적 의미도 있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당 부동산 특별위원회(특위)가 주택 공급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데 이어 11일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완화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달 27일 현재 9억원으로 돼 있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을 발표하고, 추가 협의를 통해 6월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당대표는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위임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종부세의 경우는 의총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을 경우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최소한 절반 이상은 특위안을 지지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 취임 전까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그는 종부세 완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 왔다. 홍 의원은 "지금으로서는 가부를 예단하기 어렵고, 의총 현장에서 특위가 얼마나 충분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설명하고 이를 다수 의원들이 수긍하느냐에 달렸다"고 했다.

특위의 안이지만 송 대표의 안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송 대표는 지난 7일 KBS '사사건건'에 출연해 "(종부세 과세 대상을) 2%로 제한하면 650억원 정도가 감세되는 것"이라며 '부자 감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가 낸 세금으로 서민 주택 공급에 기여하도록 하는 구도를 제시하고 있다. 11일 의원총회에서 상세한 수치가 공개되면 의원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종부세 완화는 송 대표가 4.7재보궐 선거 참패의 원인과 해법으로 제시한 방안 중 하나다. 하지만 당내 반발 기류가 강한 편이다. 송 대표와 경쟁했던 우원식 의원은 통화에서 "당대표 경선 때부터 줄곧 종부세 완화에 반대해왔다"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클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하는데, 가격 안정 기조를 해칠 수 있는 세제 완화는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다.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다뤄졌으나 결론 내리지 못한 것도 신중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종부세 기준을 상향하는 것은 많은 의원들의 생각에 비춰볼 때 쉽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달라진 시장 환경에 따른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찬성론도 적지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의 아파트 가진 시민 중 24%가 종부세 대상이 될 정도라고 하니 완화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지난달 말 의총에서 종부세 완화가 정부 정책의 퇴보로 보이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었으나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와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들에 대한 탈당(혹은 출당) 권유 조치 등으로 쇄신과 중도 확장을 꾀하고 있으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의 반발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당 대표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