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외에도 다른 지원방식 있어”(종합)

정부 소급지원 반대 주장, 사실과 다르다
재난지원금 환수 논란에 “계획 세워본적도 없다”
중대재해법, 시행하되 문제점 신속하게 고쳐나갈 것

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서울 마루 180)에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있다. 사진제공 = 중기부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 법제화 외에도 다른 지원방식을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손실보상제 관련) 법리 논쟁에 빠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이후 추가지원 논의조차 안 된 상황"이라며 "손실보상제 법제화 논의와는 별도로 일단 급한 불을 먼저 끌 수 있는 지원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현재 예산 당국과 소상공인 추가 재난지원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5·6차 재난지원금이 손실보상제 법제화보다 더 시급하다고 판단한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권 장관은 손실보상제를 정부가 반대했다는 내용에 대해 "정부가 소급지원을 반대하거나 소급을 안해왔다는 식의 표현은 사실과 다르고 동의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추정 관련 자료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권 장관은 논란이 된 지난 25일 국회 코로나 19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 중기부가 제출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손실추정 및 기지원금 분석 자료'에 대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 추계를 잡고 논의 하기 위해 현재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 본 (추정금액) 것일 뿐 고정비용에 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어 향후 많은 변동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지원금을 환수할 계획은 세운 적도 없으며, 소급지원을 반대한다는 것도 이미 버팀목플러스 자금 방식으로 소급해서 피해지원을 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기부는 국회에 제출한 해당 자료에서 소상공인에게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이 6조1000억원으로 손실추정 액수인 3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추산했다.

완성차 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문제도 언급했다. 권 장관은 "많은 사람의 생계가 걸려 있는 만큼 형식적 절차로 처리하기는 힘든 사안이다"라며 "상생방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해서는 시행 후 신속히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권 장관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나올 것"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고쳐나가는 민첩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2벤처붐에 대해 권 장관은 "내일 청년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내일 발표하는 대책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 준비부터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과 주거 지원 등을 새롭게 추진해 청년이 마음껏 창업에 도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후 이틀에 한 번 꼴로 현장 방문을 계속해왔다는 권 장관은 향후 정책 과제로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법령 개정 ▲K-바이오 랩허브 구축 ▲KAMP 중심 스마트공장 보급 ▲국방과학연구소 제휴 기반 소부장 기술이전창업 지원 ▲자상한기업 통한 중소기업 ESG 경영 촉진 등을 언급했다.

권 장관은 간담회 후 지성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박재욱 쏘카 대표, 김종윤 야놀자 부문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등과 벤처 생태계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가 27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개최됐다. 사진제공 = 중기부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