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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정상회담 전후 北무력도발 가능성 예의주시

최종수정 2021.05.17 11:22 기사입력 2021.05.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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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오는 2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북한이 무력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예측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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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시험해보기 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부·국방부·통일부 등 외교·안보당국은 물론 미국 정부도 한미 정상회담 전후의 북한 도발 여부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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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미국 정보수장 애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도 이 같은 분위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정보기관 수장의 동선을 공개하면서 한반도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것은 북한에 ‘도발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맞서 북한도 전군에 특별경비근무 기간을 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소식통과 북한 소식 전문매체인 데일리NK에 따르면 북한군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군에 특별경비근무 기간을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데일리NK는 “지난 10일 오후 5시 육·해·공·전략군 군단 사령부 지휘부들에 12일 0시부터 15일간 특별경비근무 기간을 선포하고 1호 전투근무 태세를 발령한다는 총참모부의 지시가 하달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은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2021년 화랑훈련’과 공군의 한미 연합 공수화물 훈련 등을 비난하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16일 ‘물불을 모르고 헤덤벼치는 남조선군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군의) 전력화 움직임과 군사 훈련들은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선제 타격하기 위한 흉계에 따른 것으로, 가뜩이나 첨예한 조선 반도의 긴장 상태를 더한층 격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와 최근 북한 동향을 감안할 때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내다본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외교나 억제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타진해보려는 차원에서 도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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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북한은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출범 첫해였던 2009년 4월 ICBM 장거리 로켓 ‘은하2호’를 발사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 2월 12일엔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던 중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형(KN-15)’ 시험발사를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은 올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엔 순항미사일은 최소 2차례, 단거리 탄도미사일(3월25일 신형 전술유도탄)은 1차례 각각 시험 발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북정책을 설명하겠다고 접촉을 시도하자 북한이 공식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내놓을 수 있다”면서 “이 시점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과 북·중 접경지대 동향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또 다른 외교 전문가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도발을 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압박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도발의 구실로 삼을 수 있다”며 “ICBM, SLBM,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사이버 공격, 추가 핵 장치 폭파 시험 등 다양한 도발 카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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