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사 이어 지방관서 소집…"산재사망 20% 줄여라"

박화진 차관,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에 "20% 감축" 당부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을 불러모은데 이어 지방관서 등과 '산업재해 사고 감축회의'를 9일 열었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은 회의에서 "전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는 '산재 사망사고 20% 이상 감축'을 기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엔 서울지방고용청 등 8개 지역관서의 대표 청장과 안전보건공단의 8개 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7일 고용부는 삼성물산 등 국내 10대 건설사 안전부서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산재 사고 감축에 관해 논의했다.

지난해 882명이었던 산재 사고 사망자를 올해 705명 이하로 줄이는 게 고용부의 목표다. 박 차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용부 지방관서와 공단 일선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사망사고 발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촘촘하게 지도·감독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이 말한 고위험 사업장은 총사업비 1억 이상 100억 미만 건설현장 11만개소와 컨베이어 등 끼임 위험기계를 보유한 20인 미만 제조현장 약 3만개소 등을 의미한다.

박 차관은 "공단이 패트롤 점검(불시 안전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도·점검하고 법 위반 현장은 고용부가 엄정하게 행·사법처리를 실시하며, 재점검을 통해 조치사항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확인하는 3중 점검·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속해서 발생하는 추락·끼임 사고 예방 3대 안전조치 집중 점검 지침을 확실히 이행하라"고 언급했다. 추락·끼임 사고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50.3%, 2019년 53%, 지난해 48.3%, 올 3월까지 57.6%(잠정)였다.

고용부와 공단은 지난해 108대였던 패트롤카를 올해 404대로 추가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이달 중 패트롤카 확대 배치가 끝나는 만큼 위험현장을 구석구석 순찰하고 점검해 현장에 사망사고 예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박 차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진단 명령, 안전보건개선계획수립 명령 등을 적극 활용해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전문기관이 전반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 개선조치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용부는 매달 지방관서, 공단 지역본부 등이 참여하는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