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논란' 김상조, 경찰 수사 받나…"고발내용 검토 중"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전세금 인상 폭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시행 이틀 전 자신이 소유한 서울 청담동 아파트 전세 값을 14% 올려 경질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사건을 수사 중인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31일 "김 전 실장에 대한 고발이 접수돼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서울경찰청 산하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임대차 3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바로 다음날 시행되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긴박하게 추진돼 청와대 내부에서도 업무상 비밀에 해당했을 여지가 매우 크다"며 "김 전 실장은 계약 당시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임대차3법이 신속히 통과돼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이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특수본의 수사대상이 된 전·현직 고위공무원은 최소 3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특수본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공공주택지구 필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군포시청 공무원 A씨와 관련해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군포시청 등 6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A씨는 2016년 9월 지인 4명과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2개 필지(2235㎡)를 14억8000만 원에 매입, 수억원대의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