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무위, '박영선 후보용' 이해충돌방지법 반대…"부작용 없게 꼼꼼 심사"

"오늘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 개최한다"
허위사실 유포 박영선 후보 법적 조치 검토
"법 제정 시급하지만 좋은 법 만들어야"

성일종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등 정무위원들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전날 토론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이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모든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설명서를 통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반대한 적이 없다"며 "그간 정무위 2법안소위 회의록을 확인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여당 소위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질의도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있었다"면서 "바로 오늘도 오후 2시부터 이해충돌방지법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가 개최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가 협의해 일정이 확정됐고 공지가 나간 내용"이라며 "만약 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았다면 오늘 회의는 도대체 어떻게 열리게 되는 것이냐. 박영선 후보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시급하지만 꼼꼼하게 심사해 좋은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정무위원들은 "박영선 후보와 여당은 자신들 선거에 악재가 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물타기 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거 전에 통과시키려는 것"이라며 "박영선 후보의 선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법이 만들어져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졸속으로 만들었다가는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 5만원으로 규정했다가 지금은 20만원까지 풀린 김영란법처럼 부작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처럼 국민들에게 고통을 드리는 법을 또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방대한 분량의 제정법"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반드시 선거 전에 통과'라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법 자체에 필요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는 것과 대강대강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과는 구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앞서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공청회 등을 열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숫자의 힘으로 좀 정교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다른 데 정신 팔다가 일 생기면 호들갑 떨고 대강 만들어서 거기에 또 부작용 생기게 하고 이런 일들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선거 앞두고 이런 LH 같은 데 이런 데 이해충돌관계가 생기니까 또 이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