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통령 짤막한 반성문에 당혹… 공직자 부패는 文정부의 적폐"

심상정 정의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정의당 지방의원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관련 발언을 두고 "대통령의 짤막한 부동산 정책 반성문을 보며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부동산 적폐는 예전 정부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고 16일 지적했다.

당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적폐 청산을 통해서 촛불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했다"라며 "이렇게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에서까지 이어지고 더 확산됐기 때문에 국민들이 배신감마저 토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에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정도의 소회로 국민의 분노를 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와 만연한 공직자 투기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신도시 중심의 대규모 공급정책, 그리고 공공택지로 땅장사, 집 장사를 하는 과거 정권의 낡은 정책 기조를 답습했다"며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투기와의 전쟁에서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부동산 투기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상정 특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심 의원은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주도'가 아니라, 질 좋은 '공공주택 공급'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심 의원은 "공공주도 기조를 지키는 가운데, 적어도 공공택지에서만큼은 100%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주택공급정책의 원칙이 전환되어야 한다"라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서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국민이 대통령께 원하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와 공직자 부패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이며, 또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약했던 주거복지의 실현 의지를 밝히는 것"이라며 "그것이야말로 촛불정신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 우리 사회의 부패구조를 엄중히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