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비리 백서' 추진위 발족… "붓으로 목을 치겠다"

주호영 "사법부 독립 훼손, 기록으로 남겨 전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하는 내용의 백서 제작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시민단체와 법률인, 전직 언론인 등과 손잡고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내놓기로 했다.

9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위원들은 원내대표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백서 발간 추진 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추진 위원으로는 장동혁·김태규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사무총장,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이 위촉됐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외부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내야 할 대법원장이 오히려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드는 여러 인사 조치를 행하고, 재판을 편향되게 만들었다"며 "우리(국민의힘)는 수가 부족해 헌법상 탄핵하기가 어렵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됐던 걸 기록으로라도 촘촘히 남겨서 김 대법원장의 행태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백서로 기록을 남겨 두고두고 잘못을 후배들이 보고 교훈으로 삼는 걸 옛말에 ‘필주(筆誅)’라고 했다. ‘붓으로 목을 친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작업이) 어렵더라도 세세히 잘 남겨 정부기관, 언론사 등에 전해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진상조사단장도 "김 대법원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기억 속에서 사라지리라 생각하겠지만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법부 역사에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사법부를 타락시킨 죄가 너무 크다"고 말을 보탰다. 이어 "모든 죄와 진상을 낱낱이 기록해 세월이 지나도 그 책임을 묻게 만들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백서 발간 추진과 함께 사퇴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2월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사퇴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나가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1인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