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민낯]일단 '유턴'해야 '지원'한다는 생각 바꿔야

코로나19로 '안정적 공급망' 필요성 커져
복귀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신기술 R&D 비용 등 선행 지원해야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전문가들은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내 복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유턴을 전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라는 명제를 지적한다. 정부는 이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법)을 제정한 후 개정 등을 거쳐 대상과 혜택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을 끌어들이는 국내 산업 생태계는 놔둔 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당근책만 제시하는 게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국이 ‘안정적 공급망’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기업이 돌아올 만한 산업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수출대책(2월)’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6월)’ ‘소재·부품·장비 2.0대책(7월)’ 등 세 차례 대책을 통해 유턴 제도를 개선했다. 유턴기업 지원 대상 업종에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을 추가했고, 해외사업장 축소 기준에 ‘경상연구개발비’를 신설해 일반사업장과 달리 생산량을 측정하기 힘들었던 연구시설의 유턴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복귀를 택한 기업 수는 지난 1월 3군데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유턴해야 지원한다’라는 정부의 시각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4일 아시아경제와 한 통화에서 "현재 정부의 유턴정책은 ‘리쇼어링(국내 복귀)하면 보조금·세제 혜택 준다’라는 직접적 추후 지원이 중심"이라며 "후행적 지원이 아니라 생산라인에 접목해 인건비 절감을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 선행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혁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폐지와 동일성 기준 완화, 대기업도 유턴 시 지원 등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했던 제도적 문제점은 개선됐다"면서도 "다시 돌아오게 하려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첨단기술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가 미국에 세탁기 공장을 지은 것처럼 무역장벽 탓에 생산공장을 이전한 기업이 돌아오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리쇼어링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산학 협력을 강화해 생산라인의 디지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산업계의 고민이 산업지식이 숙달된 기존 생산인력들은 IT에 어둡고,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들은 산업지식이 없어 양자 간 융합은 고사하고 소통조차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업 배후에서 대학과 연구소, 직업훈련기관, 정책기관들이 이들의 융합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민혁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유턴 지원 효과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서 국내 복귀를 결정했는지를 알아야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유턴법 개정을 통해 유턴기업 고충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상태다. 민 위원은 "해외 이전 계획을 철회하거나 유사 유턴기업까지 포함한 전반적 경제유발효과와 글로벌밸류체인(GVC)에서의 역할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이런 자료가 구축돼야 개선 지점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