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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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은 부동산 2·4 대책과 관련해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된 '선거용 대책'이라고 23일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어제 신임 국토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에서 오히려 혼란만 가중 시켰다"며 "'변창흠표 대책'이라는 '서울32만호, 전국 83만호 공급' 시기와 방법 중 어느 것도 특정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명운을 걸라고 한 부동산 안정 또한 변수가 많아 목표를 정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입법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2·4 대책이란 핑크빛 전망으로 부동산 실정을 덮으려는 선거용 대책이라는 말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급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현금청산을 강행하고 '국회는 정부 정책에 무조건 따라오라'는 식의 답변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하는 입법부 모욕"이라며 "2·4 대책에도 꿈쩍 않는 부동산·세금폭탄에 신음하는 국민 앞에서 장관은 지금 행정이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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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임기를 1년 남긴 정부의 신임 국토부 장관이 할일은 청년 대출 규제 해소, 민간 활력 제고 등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을 이번 생에 가능토록 해줄 실질적인 협의"라며 "지키지도 못할 숫자 방출,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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