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중위소득 미달 금액 50% 지원…'안심소득' 시범실시

18일 국회에서 '안심 서울 프로젝트 2편' 발표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안심서울 프로젝트' 복지정책을 발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가구별 중위소득 미달 금액의 50%를 지원해주는 '안심소득' 시범 실시, 배달원 보험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오 전 시장은 18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안심 서울 프로젝트 2편'을 발표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인 서울시민(4인 가구 기준 연 6000만원)이 안심소득 대상이다. 예를 들어 4인 가족 기준 연 소득이 2000만원이라면 중위소득과 차이가 나는 4000만원의 50%(2000만원)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오 전 시장은 200가구를 선정해 시범 사업을 진행한 후 대상자를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오 전 시장 측에 따르면 독일 베를린에서도 올해 봄 120명의 개인에게 매달 1200유로(약 158만원)를 분배한 뒤 3년 동안 설문조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삶을 추적하는 실험이 예정돼 있다. 오 전 시장은 "안심소득이 정착되면 복잡한 사회복지제도 단순화와 행정비용 절감을 이뤄내고, 장기적으로 서울의 빈곤층 소멸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심건강'에는 병원 관리 강화, 데이케어센터 품질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건강검진의 정확도를 올리는 한편 병원 내 감염도 최소화 하고, 데이케어센터의 품질을 준공영 수준으로 강화해 치매로부터 걱정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배달원들의 보험문제 해결, 자영업자 안심 융자지원 등이 담긴 '안심 일자리'도 공약으로 내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및 음식배달 수요가 크게 증가했지만 배달원들의 자동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다뤘다. 오 전 시장은 "배달 라이더들이 교통사고 위험에도 보험가입 거부나 엄청나게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배달 수수료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규모 이하의 매출 감소 자영업자에게는 최대 1억원 한도의 한시적 '심폐소생 융자지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보증료, 이자, 담보, 복잡한 서류가 필요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 전 시장은 '안심주거' 공약으로 1인 가구와 원룸 거주자의 주택관리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