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중대범죄수사청 만들어야... 검찰개혁 마지막 단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주미 인턴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검찰개혁의 완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6대 중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구를 만들게 되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 검찰개혁의 마지막 단추가 채워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분립과 상호 견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또 검찰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에 대해 "분리 관련 법안을 이번에 통과시키되, 부칙에 발효 기간을 설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의견에도 "기존 검찰청 안에서 수사 희망 인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동시키면 되기에 수사 총량의 공백은 없다"고 대응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새해에 '공수처-검찰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청'의 분립 체제가 수립되길 기원한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주장했다.

한편 지난 8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담당하는 6대 범죄 등 중대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은 전면 폐지돼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이주미 인턴기자 zoom_01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