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바이든 주한미군 철수카드 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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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주독미군 감축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국무부를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군의 전 세계 배치 검토를 주도할 것이며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주독미군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3만6000명이던 주독미군을 2만40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킨다는 구상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도 한국과 독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한미 국방장관 간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도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져 주한미군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는 증폭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독미군 철수를 언급한 것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품었다는 평가였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적은 분담금으로 무임승차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트럼프가 주한미군도 철수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주독미군 감축을 ‘일단정지’시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시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 정부가 가치가 아닌 거래의 대상으로 동맹을 판단했다고 비판하면서 ‘동맹 회복’을 외교정책의 일순위로 올려놓은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행보로 볼 때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주한미군 감축은 없을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백악관도 전날 한미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전 세계 미군의 효율적인 배치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언급도 이런 검토가 끝나 결론이 날 때까지 주독미군 감축을 동결한다는 의미여서 속단은 이르다. 효율성 측면에서 주한미군이든 주독미군이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축 등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의미다.

미 의회도 2021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 ‘태평양 억지구상’ 항목을 신설해 22억 달러를 배정했다. 중국을 견제하고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 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을 함의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이 돌아왔다’는 모토 하에 관여 정책 부활을 예고한 터여서 유사시 주한미군 병력의 일시적인 국외 차출 등 역할 변화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