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사 임박..SK텔레콤 언택트 요금제 향방은

검토기한 휴일 포함 1월 19일까지
정부 알뜰폰 조건 부여할 듯
온라인 전용 요금제 자급제 활성화 맥락 연결돼
자급제 시장 활성화 포석될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SK텔레콤이 신고한 ‘온라인 전용 요금제’(언택트 요금제)에 대한 정부 검토 결과가 이번 주 중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해당 요금제가 반려 없이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망 도매대가 제공과 도매율 인하 등 추가 조건이 붙겠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형태가 크게 늘면서 비대면 경제와 자급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해당 요금제는 ▲월 3만8500원에 데이터 9GB ▲월 5만2500원에 데이터 200GB를 제공하고 ▲6만원만 내면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하지만 않는다면 이 요금제는 이달 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요금제 신고 후 15일 기한(정부 최장 검토 기간)은 휴일을 제외해서 1월 19일까지인데 그 이전까지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우려는 망 도매제공 등을 통해 풀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알뜰폰 업계에서는 해당 요금제가 알뜰폰 시장과의 공정경쟁을 해친다고 주장해왔다. 다만 SK텔레콤은 의무제공사업자기 때문에 소매 요금 출시를 할 때 도매제공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도매제공 시작 시점, 도매대가 적정 요율 등을 협의해 나간다면 요금제 출시에는 큰 무리가 없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이번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는 19대, 20대 국회 때 여야 진영에서 모두 추진돼온 ‘자급제 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와 부합한다는 평가다. ‘중저가 언택트 요금제 출시→단말기 자급제 구매 활성화→스마트폰 출고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21대 국회로 와서는 완전자급제 관련 법안이 따로 발의되진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자급제 시장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는 가져가고 있다"면서 "언택트 요금제 출시가 많이 되면 될수록 자급제 시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급제 활성화 정책은 통신서비스와 단말기를 동시에 팔수 있는 결합판매를 제한해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이통사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동시에 팔지 않도록 해 이통사와 제조사의 담합 구조를 분리한다는 취지다. 19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김성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완전 자급제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온라인 요금제 출시는 (이통사 입장에서)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이통사와 제조사간의 유통 구조 담합구조를 깨트리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