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은 최소화, 지향은 분명하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진행방향과 목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권력기관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했다.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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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혼란은 최소화해야 하지만 지향은 분명히 하는 특위 활동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어렵사리 이뤄낸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새해에 시행이 된다”며 “그 바탕 위에서 추가로 할 일을 체계적으로 간추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중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되 그러나 지치지 말고 꾸준히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위 대변인으로 지명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민생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형사사건 절차에서의 인권을 보호하고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세 가지 문제의식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국민 기본권 보장 ▲형사사법체계의 제도적 검토 ▲검찰 수사의 민주적 통제를 꼽았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제도 개혁 로드맵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로드맵을 더 논의하고 다듬어지면 법안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새해부터는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수사·기소분리에 대해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있는 상태”라며 “김용민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은 하나의 의견으로써 이해해달라. 특위 내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권력 행사의 예측가능성과 국민 입장에서의 대응할 방법을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것에 대한 기능적 효율성도 고민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