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압류명령 오늘부터 효력 발생… "즉시항고 예정"

서울 중구 미쓰비시 서울 본사 앞에서 대학생진보연대 소속 관계자들이 전범역사 반성없는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명령이 29일부터 가능해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특허권 특별현금화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대전지법이 미쓰비시 측에 공시송달한 압류명령 결정문 4건 중 2건의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 나머지 2건은 30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채권액은 8억400만원이다. 이에 따라 국내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모두 확보하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한국 법원의 자산 압류명령에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한일 양국 간, 그리고 국민 간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미쓰비시는 또 "정부 간의 (의견) 교환 상황 등에 근거해 압류 명령에 대해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미쓰비시 측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압류 명령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게 된다.

앞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은 2012년 10월 광주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1월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22일 대전지법을 통해 판결 이행을 미루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절차를 밟은 데 이어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