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반값&반의반값' 주택정책, 내년 2월 발표

미래주거추진단, 지분적립형, 토지임대부, 협동조합형 리츠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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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달 앞둔 내년 2월, 여당이 주거 안정을 중심 축으로 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발표한다.

목돈 부담을 줄여 안정적 입주는 가능하지만 시세 차익은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하지만 그간 유사한 공급 정책이 수차례 추진됐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고, 시장의 요구와 거리가 먼 공공 주도 정책이라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보궐선거 전에 발표되므로 표심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23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추진단에서 논의해온 내용들을 종합 정리해 내년 2월께 내놓을 것"이라며 "사람들마다 주거에 대한 수요와 요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다양한 공급 방식을 제공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진단은 주택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모토로 지난달 초 발족했고, 그동안 전문가 세미나와 현장 방문 등 활동을 해왔다. 또 다른 추진단 관계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과정 등에서 나온 이야기들도 감안해 종합할 것"이라고 했다.

추진단이 논의 중인 정책들은 대표적으로 '반의 반값'으로 불리는 지분적립형 할부 주택, 토지임대부 '반값 아파트', 협동조합 리츠(부동산투자펀드) 등이다. 저렴하게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방식을 제공하겠다는 게 공통된 취지다.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는 변 후보자가 핵심으로 내세운 정책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20만가구 규모에 이르는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에 현재 논의 중인 공급 방식을 일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심 재생을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도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경우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한계에 이르렀고, 수요에 부합하는 직주근접형 공급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공공이 나서 주택 재개발과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2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공공 관리, 건축 규제 완화 등으로 사업성을 높여주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주택을 자산 증식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본연의 주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면 서민들에게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들어 국민 10명 중 4명꼴로 무주택자이며,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이라는 점을 들기도 했다.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은 천정부지로 치솟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추진단 부단장인 천준호 의원은 토지임대부에 대해 "토지를 갖지 못하고 빌리는 조건으로는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면서 "노동조합이나 사원 주택을 지으려는 회사한테 토지를 빌려줘 조합원이나 사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면 적확한 윈윈(win-win)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분적립형은 집값 마련이 어려운 이들에게 입주 때는 집값의 25% 정도만 내고 20~30년 장기 거주하면서 나눠 내도록 하는 일종의 할부 방식이다.

리츠의 경우 협동조합형을 바람직한 방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임차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출자를 하고 임차해서 살다가 8년 후 분양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사회적 기업 '더함' 등이 경기 남양주 별내에서 공급한 모델로, 출자금은 1인당 3500만~4000만원이며 전용면적 84㎡의 경우 보증금 2억8000만원에 월 임대료 10만원 수준이다. 협동조합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관리와 운영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아파트형 마을공동체'로 자리잡을 수 있다.

주택 공급을 보다 늘리기 위한 공공 리츠도 필요하다고 본다. 천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들은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고, 지어도 부채 비율이 상승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면서 "SH공사 같은 지방 공기업들에게는 공공 리츠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 중 하나"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