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 권고… 구속·집행정지 사건 제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원행정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21일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게시판을 통해 "22일부터 1월 11일까지 3주간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라고 밝혔다.

다만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 시급한 사건은 휴정 권고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2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사법부 직원들은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하도록 했다.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의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한다.

한편 이번 권고안은 지난 2월 법원행정처 내에 설치된 코로나19 대응위원회에서 결정됐다. 김 차장은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 차장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에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