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하이저, 바이든에 "중국을 계속 압박하라" 조언

"中, 1단계 무역합의 일부만 이행"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에 중국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라고 당부했다. 올해 초 내놓은 1단계 미·중 무역합의 내용을 준수하면서 관세를 활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6일(현지시간) 한 주요 외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실행 여부에 대해 "일부분은 꽤 잘 해나가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못하다"면서 바이든 당선인을 향해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해 압력을 가해야한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를 이유로 일부 약속한 상품 매입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나는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해결 과정을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는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며 관세가 만약 사라질 경우 중국이 전략적 적국이라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신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이던 지난 8월 1단계 무역합의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선 이후인 이달 들어 뉴욕타임스(NYT)에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나 무역합의에 대해 즉각적인 변화는 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힌 적 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칸퍼스트' 통상 기조가 미국의 무역정책 목표를 기업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것에서 미국으로 끌어들여오도록 하는 것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경제적 측면에 있어 중국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꿨다"면서 중국의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다시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가 중국 편을 든다면서 강하게 비판해온 것에 대해 이로 인해 WTO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WTO가 지금보다 더 간단하고 구속력 있는 분쟁 해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