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문]홍남기 "내년 韓 경제 3.2% 개선 전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제공=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내년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흐름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그리고 올해 한국판 뉴딜 착수를 통해 구조전환의 시동을 걸었다면, 내년은 그 가속페달을 밟아 체감성과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했고 그 아래에 3+3정책방향 즉 6개 카테고리에 내년 주요정책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발표문 내용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경제팀은 코로나 위기의 온전한 극복과

포스트코로나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수립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 ’20년 경제운용 평가 및 향후 여건

올 한해

우리는 코로나 판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에 맞서

방역?경제 양 측면에서 총력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K-방역을 토대로

4차례 추경을 포함 310조원 규모의 과감한 정책대응을 통해

경제방역 즉 피해 극복과 경제 회복에 전력투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자체의 영향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통제의 반복에 따른 경제충격으로

금년 역성장과 취업자 감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3/4분기 이후 경제심리는 물론 실물흐름도 회복세를 보이던 중

최근 확진자수 급증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올해 모든 국가들이 어려웠지만 그 와중에

그래도 우리는 비교적 더 나은 성과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금년 성장률과 GDP 경우 우리는 △1%대 역성장으로 방어,

OECD국가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 불려지고

고용도 주요국에 비해 충격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 취업자증가율(전년동기비, %, 1~10월기준):(韓)△0.6 (日)△0.7 (獨)△0.8 (캐나다)△5.7 (美)△6.3

그 결과 금년 우리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신용등급, CDS 프리미엄, 대외건전성도 견고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내년 세계경제는 여러 불확실성을 지니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와 교역의 개선흐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구조변화도 보다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도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간내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경기회복 모멘텀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한국판 뉴딜 착수를 통해 구조전환의 시동을 걸었다면,

내년은 그 가속페달을 밟아 체감성과도 만들어내야 합니다.

2. ’21년 경제정책방향의 중점사항 및 기본틀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②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이라는

2가지 목표를 설정하였고 그 아래에

3+3정책방향 즉 6개 카테고리에 내년 주요정책들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복원” 하에

① 적극적 경제운용 ② 반등과 활력제고 ③ 민생개선 지원 등

3개 카테고리를 두었고

두 번째 목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하에는

①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② 미래대비 ③ 포용 공정성 강화 등

역시 3개 카테고리를 배치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 상반기중 코로나 위기 이전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고,

나아가 경제위기 이후 반복되는 잠재성장률 둔화의 고리를

이번 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절박감을 담고자 했습니다.

이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먼저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활력복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정책과제입니다.

첫째,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적극적 경제운용을 지속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경제회복을 위한 최우선 전제는 여전히 방역입니다.

최근 가파른 코로나 확산세 속에서 지금 K방역은 성패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철저한 방역준수와 확산 통제가 다시 한번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정부는 백신 확보, 치료제 개발, 의료인프라 보강 등

방역역량을 최대한 제고하고 가동하는 가운데

경제방역도 함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확실한 경제반등 모멘텀 마련에 최우선 역점을 두고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확장재정 기조는 상반기 역대 최고수준인 63% 조기 집행하고

금융도 완화적 기조하에 정책금융 495조원을 공급하겠습니다.

금년 한시적 위기대응 조치들은 최대한 연장조치하고

향후 코로나 추이, 경기흐름 등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부동산?대외신인도, 통상이슈 등

대내외 리스크가 경기회복의 제약요인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철저방역 전제하에 내수/수출 제고로 경기반등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소비] 먼저 소비의 경우 코로나 방역상황에 따른 제약도 있으나

이를 충분히 감안한 소비진작책에 주력 하겠습니다.

내년 ?추가 소비시 추가 특별소득공제 적용,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21.1~6월) ?고효율가전 구매환급(500억원, ’21.3~12월) 재추진 등

소위 “3대 소비촉진패키지”를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신용카드 추가 특별소득공제는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공제율 15~40%, 한도 200~300만원)에 더해,

예를 들어 공제율 10%를 추가 적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1월중 구체방안을 마련?발표하겠습니다.

또한 12조원에서 18조원으로 대폭 늘린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8대 소비 바우처/쿠폰으로 20조원 규모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등,

소비 리바운드에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투자] 투자의 경우 최근 회복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그 기조가 보다

견고히 되도록 공공?민간투자 촉진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민자?민간투자 프로젝트는

금년 100조원에 이어 내년 110조원 규모로 발굴?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특히 설비투자와 관련해서는 23조원의 정책금융이 공급되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최대 75%까지 가속상각도 허용해

기업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첨단산업, 수요?부품공급기업간 협력형 유턴 등을 중심으로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해 성공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에 해외생산 축소기준(현행 : 25%) 등 유턴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보조금 지원비율도 2~5%p 상향(현행 : 21~44%)하고자 합니다.

[수출] 수출은 내년 8%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

이러한 수출력 뒷받침을 위해 256조원 규모 수출금융을 제공하고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제한에 따른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출입국 종합지원센터에서 격리면제서 접수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출 회복과정에서 선적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한 화물수요가 있는 노선의 전용 선적공간을

최대 50% 수준 별도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RCEP 조기발효, CPTTP 가입도 검토하고

해외수주도 2년 연속 300억불을 넘기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민생개선을 위해 일자리를 지켜내고

소상공인과 기업의 위기돌파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특히 그간의 위기극복 과정을 비추어 볼 때,

경기에 비해 고용 회복속도가 후행해 왔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가능한 한 많은 고용지원방안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코로나 충격으로 불가피하게 고용을 감소시킨 기업이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제도로 인해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고용감소를 예외로 인정하여,

근로자 1인당 최대 3,600만원 수준의 공제혜택이 지속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일할 기회마저 상실한 청년의 이력현상(hysteresis)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10만 청년 일경험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직접 채용과 관련해서는, 동절기 고용 위축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직접일자리사업 104만명중 절반 수준인 50만명을

1월중에 채용하고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더 확대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청년고용이 촉진되도록 사회적 책임 관련 공시제도(ESG 가이던스)에

기업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노력 등을 반영토록 개선할 방침입니다.

오랜 기간 고비계곡을 버텨내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번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수립,

1월중 지급개시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구조적 전환에 따른 기업의 사업재편 노력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수요?공급기업(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생태계 자체를 개편하는 경우

세제?재정?정책금융 등 소위 “3종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겠습니다.

* ?과세이연 요건완화, ?사업재편 전용펀드 우선지원, ?혁신기업 1000 연계 정책금융 지원 등

4.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다음으로는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에 선제대응하고

잠재 성장경로를 더 높이기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본격화입니다.

첫째, 혁신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 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벤처창업 활성화/제조강국 도약/서비스산업 혁신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디지털 뉴딜에 Data?Network?AI를 중심으로 총 12.7조원을 집중 투자하고,

5G?첨단 반도체 등 신기술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2%p우대)하겠습니다.

뉴딜 프로젝트에 자금이 충분히 지원되도록

내년 1차년도에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을 조성하고

17.5조원+α 정책금융도 공급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었던 벤처업계 적극 육성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 벤처투자 현황(전년동기비, %, 중기부) : (’20.1/4)△0.9 (2/4)△27.2 (3/4)+6.0 [1~3분기:△8.7%]

특히 신기술 기반 제품의 실증 기회를 주기 위해 벤처?스타트업에게는

공공기관 주도로 K-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스케일업 단계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실리콘밸리은행 방식의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세계일류 제조강국으로의 도약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재?부품?장비 분야는

내년 20대 우선순위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완료하고,

20개 소부장 으뜸기업의 경우 글로벌 진출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미래차?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BIG3 신업분야도

소부장처럼 집중관리하여 혁신성장의 대표로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조치, 규제혁파, 인프라 구축 등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자리의 보고인 서비스산업도 메가트렌드 전환에 대응한

?서비스산업 중장기 전략?을 1/4분기중 마련하는 한편,

문화강국 도약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위해

콘텐츠 다양화와 연관산업 성장으로 新한류를 적극 진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안정적 지속적 성장 달성을 위한 미래대비도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키워드는

“친환경·저탄소 경제로의 전환”과 “인구감소·저출산 대응”일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한세대에 걸친 미래목표 달성을 위해

인프라?에너지?산업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친환경·저탄소화’ 기조가 최대한 체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탄소중립 3+1전략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6월까지 탄소중립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추진과제도 구체화 하겠습니다.

그린뉴딜 가속화를 위해

녹색인프라, 녹색에너지, 녹색산업 등의 분야에

총 13.2조원을 투자하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화·친환경화의 전환과 도약을 이끄는 것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디지털?그린 뉴딜을 이끌어갈 선도인재 5년간 30만명중

내년에 3.6만명을 차질없이 양성해 나가고,

훈련과 채용을 연계한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시스템도

더 보강하여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차원에서는 제3기 인구정책 TF를 가동하여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제고, 지역소멸 대응 등 분야별 대책들을 순차적으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도 더 속도 내겠습니다.

코로나위기 과정에서 취약계층에 더 큰 충격, 더 큰 어려움이 집중되며

이들에 대한 두터운 보호 즉 포용성 강화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내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의

시행 첫 해이니 만큼

소득파악체계 개선 등 기반 작업들의 착실한 준비와 함께

새로운 제도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특고?프리랜서에 대한 미소금융?햇살론 지원 확대,

?정책 서민금융과 복지?고용서비스간 연계 지원 그리고

?최고금리의 인하 및 이와 연결된 한계차주 보호 강화 등

소위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안전망 3종 세트”도 구축하겠습니다.

한편, 최근 공정경제 3법이 입법된 만큼

하위입법 추진계획을 신속히 마련하고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착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간 위기 때마다 어려움을 모범적으로 극복해 내며,

소위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 경제”라는 평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다시 한 번 세계에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확산세를 조속히 진정시키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회복과 반등, 도약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도 절실합니다.

백신에 의해 코로나 방역이 완전 통제될 때까지

경제에 있어 ‘방역이 곧 백신’이자 ‘회복의 대전제’입니다.

국민들께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경제회복과 반등에 합치된 힘을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21년도 경제정책방향”이

계획대로 잘 작동되도록,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내년 반드시 경제회복과 반등을 이루어내고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따뜻한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 없이 앞을 향해 진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