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본격출범…'공룡경찰' 남은 과제 '2W1H'

①국가수사본부장 누구(Who)
②경찰위원회 실질화 언제(When)
③정보경찰 개혁 어떻게(How)

김창룡 경찰청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개혁 관련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내년부터 대(大)변화를 맞는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한편에서는 사실상의 분권체계가 갖춰지며 법집행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자연스레 시선이 모인다. 수사권조정·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막강해진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이를 불식시킬 조치와 함께 경찰권 분산의 핵심 중 하나인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 인사 등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다.

◆국가수사본부장 누가 오나= 경찰 수사를 총괄할 국수본은 자치경찰과 다르게 당장 내년 1월1일 출범한다. 국수본 구성은 기존 경찰청 내 수사조직을 확대·재편하는 선에서 이뤄지는 만큼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경찰개혁의 상징이 될 초대 국수본부장을 누가 맡게 되는가이다.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외부 임용이 모두 가능하다. 경찰 내부 임용의 경우 본부장 선임 시간은 줄일 수 있지만 경찰개혁 취지와 어긋나고 '경찰 고위직 늘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외부에서 임용할 경우 치안정감 이상 고위직 첫 개방직 공모라는 점에서 경찰개혁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다만 고작 2주 남짓 남은 국수본 출범 시간에 맞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통령 인사권 관련이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경찰 수사의 책임성, 공정성, 전문성을 이뤄나갈 가장 적임자가 선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언제쯤= 이번에 처리된 경찰개혁 법안에는 '경찰위원회 실질화'가 제외됐다. 경찰위는 인사·예산·정책 등 경찰 행정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지만, 그간 사실상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를 실질화해 경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게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논의된 경찰개혁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는 이들 모두가 빠졌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경찰법 개정안 처리가 주목된다. 개정안에는 경찰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독립적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을 현재 7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청장은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내정보 독점 '정보경찰' 통제는= 과거 정부에서 정치관여·민간인 사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정보경찰 개혁도 주의 깊게 지켜볼 사안이다. 특히 국가정보원 개혁 조치로 대내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3년 뒤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됨에 따라 경찰은 유일한 국내 정보수집 기관이 됐다. 이에 따라 경찰 스스로 정보경찰을 어느 정도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경찰개혁 실현의 관건이 됐다. 김 청장은 "과거의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보활동 대상을 구체화하고 내·외부 통제장치를 실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