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5년 전쟁 끝…서로 "우리가 이겼다"(종합)

메디톡스, 美 ITC 최종판결서 승기
대웅제약, 수입금지 10년→2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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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5년간 지속된 메디톡스 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분쟁과 관련한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기간을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이면서 양측 모두 명분과 실리를 얻었다는 평가다.

ITC는 16일(현지시간) " 대웅제약 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ITC의 최종판결이 나옴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ITC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아냐"

이번 최종판결의 핵심은 ITC가 보툴리눔 균주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ITC는 앞서 예비판결에선 대웅제약 이 메디톡스 의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다고 봤지만 최종적으로 제조기술만 해당된다고 결론 내렸다.

대웅제약 은 이에 대해 "사실상 승소했다"고 평가한 반면 메디톡스 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대웅제약 이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입장이다.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두 회사 간 분쟁의 핵심은 균주인데,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된 것에 대해 굉장히 만족한다"며 "사실상 대웅제약 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메디톡스 는 반면 대웅제약 이 메디톡스 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나보타를 개발한 게 입증됐다고 봤다. 메디톡스 는 "ITC는 균주가 규제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용인의 한 토양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는 대웅제약 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게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번 최종판결은 당일까지 두 회사 중 누가 승소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ITC는 올해 7월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 의 손을 들어줬지만 9월 대웅제약 의 재검토 요구를 받아들였다. 최종판결도 지난달 6일에서 같은 달 19일, 이달 16일로 두 차례 연기돼 일각에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처럼 세 차례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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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는 재기, 대웅은 美 사수

메디톡스 는 이번 승소로 재기의 기회를 얻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 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하는 등 국내 시장에선 풍전등화 상태에 놓였지만 ITC가 최종판결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중국시장 등 해외 진출을 이어나갈 동력을 얻게 됐다.

대웅제약 도 국산 제품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나보타가 미국시장에 다시 진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됐다. 나보타는 2018년 미국 시장에 출시했을 당시 점유율 3위를 기록했다. 대웅제약 은 나보타에 대한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에 대해서도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율 2위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전 대표는 "대통령 거부권이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 등을 통해 제조기술 도용에 관한 부분도 최대 6개월 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항소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21개월이란 수입금지 기간은 미국 사업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자신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