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 재가…秋, 사의 표명(종합)

文대통령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사태, 국민께 매우 송구"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0.12.1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은 재가한 시점부터 곧바로 발생한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5시께 청와대로 직접 들어와 약 1시간20분 동안 머무르며 대면으로 제청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안을 재가한 시각은 6시30분께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 출발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고 정 수석이 전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해 즉각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관련해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이) 먼저 자진해 사의 표명을 했다"며 "본인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중요한 개혁 입법이 완수됐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사의 배경을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징계 집행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윤 총장의 반응을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징계위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됐다고 보는가란 질문에는 "그동안 (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해 왔고, 그에 따라 징계 절차가 이뤄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재가는) 징계위원회의 의결 내용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해 사실상 윤 총장 측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일축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