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변호사 "법무부 징계위,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

김종민 변호사가 지난 7월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 김종민 변호사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결정을 내린 법무부 징계위원회를 향해 "쇼 하느라 고생 많았다"라며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사보호조약으로 국권을 넘겨준 을사오적들도 이만큼 고생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새벽 4시 넘어 까지 벌일 필요가 뭐 있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직 2월을 의결한 법무부 징계위원들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팔아먹은 대한민국의 역적으로 등극한 것을 축하한다. 만고에 더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으니 가문의 영광"이라며 "문재인, 추미애가 싸질러 놓은 것 뒤치다꺼리 한 것뿐인데 모든 책임을 뒤집어쓰는 것 억울해하지 말라. 비열한 부역자의 운명이란 어차피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절차적, 실체적으로 아무런 징계요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우격다짐으로 현직 검찰총장을 정직 2개월 처분한 것은 해외 토픽감"이라며 "문재인을 전 세계적인 선출된 독재자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남은 것은 사법부의 몫이다. 사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며 "헌재의 구성도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지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헌법수호 기관으로서 마지막 이름값을 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1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다.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가 통치 권력이 아니다. 민주화, 인권 같은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라며 "이제 공수처를 출범시켜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정권 비리 수사 검사들을 각종 비리 혐의를 뒤집어씌워 수사해 거세할 것이다.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본격 가동"이라고도 했다.

이어 "다가오는 2021년의 시대적 과제는 문재인 정권 퇴진"이라며 "180석 다수 의석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더 이상 대한민국이 망가지기 전에 국민적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무심치 않다면 피 흘려 쟁취한 민주화의 성취가 저렇게 무도하고 사악한 자들에 의해 짓밟히지 않도록 반드시 정의의 심판을 내려주시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 명령을 내린 바 있고,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께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약 17시간의 논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