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력 관계없이 건강하면 현역병 입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로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한다.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중학교 졸업 및 퇴학자는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처분됐다. 이 가운데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경우 중학교 퇴학자, 중학교 졸업자, 고교 퇴학자의 보충역 처분은 총 3134명이었다. 이중 현역을 희망한 사람은 629명이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ㆍ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