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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병든 마음'…정부, 자살예방 대책 강화

최종수정 2020.11.30 16:58 기사입력 2020.11.3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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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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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 정신건강에 적신호가 켜지자 정부가 강화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으로 상시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자살 고위험군은 당사자 동의 없이 관리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발생했던 지난 8월 자살예방 상담전화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배 증가한 1만712건이었다. 또 올해 1∼7월 자살을 시도한 사람도 응급실 내원 기준 같은 기간 0.2% 증가했다.


사회 전반의 우울감도 늘었다. 국민 정신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올해 우울감은 5.86점으로 2018년(2.34점)의 2배 이상이다.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도 올해 3월 9.7%에서 5월 10.1%, 9월 13.8% 등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전 국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자살 위험도에 따른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전 국민의 우울 관리를 위해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했다.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재 10년마다 하는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도 10년 중 필요할 때 한 번 받을 수 있게 변경한다.

내년부터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을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과로 연계할 때 수가를 부여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또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자살 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해선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여 개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내원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현재 67곳에서 내년에 88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전국 어느 응급실에 내원하더라도 사후관리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게 관련 사례에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현재 1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자살 유족에 대한 행정법률 서비스와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도 전국에 적용될 수 있게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갑질·성폭력·금융사기 등 고위험군이 많이 방문하는 기관은 상담인력을 직접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정신건강 관리와 돌봄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투입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위기 청소년에게 상담, 보호, 의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안전망팀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업자와 구직자 가운데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은 전국 57개 고용센터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 감정노동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상담 지원도 강화하고, 근로자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13개로 5개 더 확충하기로 했다.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도 신설해 연예인과 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증가하고 있는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학생의 경우 최근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됨에 따라 학교에서 정신 건강 위기를 겪는 학생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생이 집 안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가족 간 갈등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학생 대상 자살예방 교육은 연간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늘리고 교사에게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의무화한다. 부모 대상으로는 온라인 미디어를 활용해 '자녀와 소통하는 법' 등의 정보를 공유한다. 의료 취약계층· 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찾아 학부모와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주는 '학교 방문 사업'도 기획한다.


정부는 20·30대 여성의 경우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의 고용 불안, 돌봄 부담 누적 등이 자살 증가의 원인이라고 봤다.


이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여성·가족 지원기관과 자살예방 전문기관과 연계해 여성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고 '20∼30대 위기여성 종합 지원 프로그램'으로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모임을 지원한다.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사회관계망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하는 한편 무급휴직 중인 여성과 프리랜서 등을 발굴·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도 확대한다.


아울러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대안적 돌봄기능을 확대하고, 남녀가 함께 돌보는 평등한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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