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사학법 개정…'거대 여당' 전방위 입법 본격화

이규민 의원, 찬양·고무죄 폐지 법안 발의
비리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사립학교법 개정안 잇따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 등 사회적 논란이 큰 법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당 차원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법안이지만, 민주당이 과거 중점 추진했던 개혁 과제들이었다는 점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경제 분야의 경우 정부가 발의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통합감독법)'에 포함되지 않은 집중투표제 등이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돼 있어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의 전방위적 입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국가보안법(국보법)의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을 전날 제출했다. 2004년 10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국보법 폐지안을 발의한 이후 민주당이나 진보 정치권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이 의원 외에 같은 당의 김용민·김철민·신정훈·양정숙·윤영덕·김남국·이동주·이성만·이수진(비례)·조오섭·최혜영 의원과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국보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위헌적인 찬양·고무죄의 시대적 필요가 다했을 뿐만 아니라, 사법적 해결 또한 어려워 입법으로 찬양고무죄를 폐지함으로써 헌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회복하려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또 "이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찬양·고무를 통해 위협받을 수 있는 시대는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적, 시대적 인식 또한 법으로 찬양·고무를 금지해야 할 만큼 후진적이지 않다는 대중적 인식에 따라 현행법 제7조는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968년생으로 동국대 국문학과에 입학해 학생운동을 했으며, 그 자신이 국보법 위반 실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법의 경우 21대 국회 들어 정부 발의 외에 21건의 개정안이 나왔는데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지난달 말부터 20여일동안에만 6건이 발의됐는데,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박찬대 의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한 감사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리 업무를 위탁하는 등 내용의 법안을 냈다. 그는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윤영덕 의원 법안은 채용 비리를 겨냥했다.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시 시도 교육감에 공개전형을 위탁해 실시토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정감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경제 3법'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속도감있게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에 대해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원안에서 큰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일반적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집중투표제를 담은 법안을 제출해놨다. '1주 1의결권'이 아니라 선출하려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측에서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낸 안이 골자이지만 집중투표제 역시 포함해서 함께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