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이원영 “최재형 감사원장, 통상적 감사를 에너지 정책 심판대로 만들어”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월성 1호기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통상적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가 마치 에너지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것처럼 논란이 된 것에는 최재형 감사원장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총선을 코앞에 두고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무리하게 의결을 시도하고, 내부 관계자만 알 수 있는 감사 내용이 특정 보수언론을 통해 단독이란 제목을 달고 연일 보도됐다”며 “나아가 최 원장은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 스스로 논란을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최 원장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어온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지난 8월 13일 시민사회단체가 최 원장에게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관련 법규에 따라 즉시 공익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는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된다는 의견일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신뢰성이 저하된 이유 또한 제도상 미비로 향후 관련 지침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이 의원은 “경제성 평가는 향후 발생할 일에 대한 예측일 뿐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며 “월성 1호기는 지난 10년간 매년 1000억 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원전”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감사 결과에는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거나 이사들의 배임과 같은 문제는 지적되지 않았다”며 “일부 절차 미흡에 따른 기관경고와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했다”고 했다.

그는 야당에게도 “이제 월성 1호기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야 한다”면서 “정쟁을 위해 탈원전 폐기를 정책으로 내걸고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어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진정한 에너지전환에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