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캠코, 부실채무자 재산 11조원 발견에도 회수율 0.7%

"법적 조치 미흡으로 회수 기회 상실 사례도 24건"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지난 5년간 약 11조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됐음에도 실제 회수율은 0.7%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캠코가 매입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에게서 건물이나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이 발견된 금액은 약 10조866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8월 현재까지 강제집행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707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0.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재산이 발견된 채무자들이 상환해야 할 채무 금액은 13조6509억원으로 나타났다. 채무 금액 대비 발견 재산액 비율로 따져보면 79.6%로 산술적으로는 약 80%만큼의 채무 상환이 가능한 수준이었다.

발견재산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에 7만3530건, 규모는 9조4260억원 상당의 재산이 발견돼 가장 많았다. 그러나 당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로 회수가 이뤄진 건은 2538건, 금액으로는 181억원에 불과했다. 이후에도 재산은 해마다 발견됐다. 2017년에는 5만2201건에 약 7450억원 가치의 재산이, 2018년도엔 9만6442건에 약 3960억원 어치가 발견됐다.

지난해는 건수로는 21만 1950건으로 가장 많은 재산이 발견됐으며, 재산 가치는 약 29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캠코에서 2018년도에 112만건에 달하는 많은 양의 채권을 매입한 영향에 기했다.

반면 캠코의 회수 상황은 계속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에는 3684건에 193억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2018년은 2720건에 170억원, 지난해는 1731건에 115억원으로 회수 규모는 해가 갈수록 줄었다.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이전에 발견된 재산 중에서 채무 회수가 이뤄진 건수는 684건에 약 47억원인 것으로 드러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회수액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처럼 캠코의 회수 결과가 심각하게 낮게 나타난 것은 캠코가 회수 실익을 확보할 여건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송 의원은 “캠코가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강제집행에 참여해 회수 실익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담보할만한 마땅한 방안이 있지는 않다”라며, “캠코가 회수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나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회수 가능한 재산이 확인되고도 채 1%에 못 미치는 회수율을 기록하는 상태에서 캠코가 법적 조치의 소홀함으로 회수 기회를 날리는 일도 있었다는 건 그만큼 안이했다는 것”이라며, “회수 기회가 소멸되는 일도 없도록 더 꼼꼼한 대응관리가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