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택배 노동자 과로사, 특별히 대책 서둘러야" (상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주재 '코로나19' 시대, 사회불평등 해소 당부…"대면활동, 비정규 여성노동자 각별히 신경써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김동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해 “특별고용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삶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면서 정부의 특별한 대책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일시적 지원을 넘어서 제도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서 “열악한 노동자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비정규 여성 노동자들에게도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면서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돌봄과 교육불평등 해소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소득격차가 돌봄격차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부처 감염병 확산 시기의 아동돌봄체계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발달 장애인 3명이 잇따라 추락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다. 돌봄을 제때 못 받은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고독사가 올해 대폭 늘어난 것도 문제”라면서 “보호 받아야 할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일어난 일들이다.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진행했다. 정부서울청사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세종청사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회의에 참여했다. 청와대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미국을 다녀온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자가격리 관계로 재택 근무 중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