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쇄 감사결과 '판도라의 상자' 내일 열린다 (종합)

감사원,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최종 의결
20일 오후 2시께 공개 예정…후폭풍 예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하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가 1년 넘게 잡음을 낸 끝에 매듭 지어졌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를 19일 오후 최종 의결하고 그 결과를 20일 오후 2시께 공개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30일 감사를 요구한 지 385일 만이자, 지난 2월 말 법정 감사 시한을 넘긴 지 233일 만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6일 차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가 담긴 감사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앞서 감사원은 총선 전인 지난 4월 9일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같은 달 10일과 13일 추가 회의에서 보완 감사를 결정하고 최근까지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보고서 의결에 따라 문안 내용 중 실명 부분을 비실명으로 바꿔서 인쇄하고, 처분 대상자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한 뒤 최종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 공개가 공개되면 정치권에는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취지의 잠정 결론을 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면서 최 원장과 여권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외압 의혹과 더불어 최 원장과 친여 성향 감사위원 간 충돌설,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통상자원부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한 강압 조사 논란도 제기됐다.

조기폐쇄 사유 중 하나였던 '경제성이 낮다'는 정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결론이 났다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온 정권에 타격이 예상된다.

반대로 조기폐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정권 외압'으로 인한 결과라는 야권의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최 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감사에 관해 "감사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며 "국회 감사 요구 이후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받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는 감사원이 조기폐쇄의 타당성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감사 결과와 무관하게 월성1호기를 재가동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 의견이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돼야 하는데, 현재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 구조상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개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설사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안전성 심사를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월성1호기의 수명이 2022년 11월까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한편 문 대통령은 2016년 12월 민주당 전 대표 시절, 원전 재난영화 '판도라'를 보고 "판도라(원전) 상자의 뚜껑을 열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니라 판도라 상자 자체를 치워야 한다"면서 "원전 추가 건설을 막고 앞으로 탈핵·탈원전 국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