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정서 반해" vs 野 "의료 대란 우려" 국감서도 의사국시 공방

국시원장 "의대생 국시 재응시, 국민 감정과 분리해서 봐야"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가연 기자] 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는 것을 두고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재시험을 반대한 반면, 야당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난 만큼 재응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시 거부 의대생들의 재응시를 허용할 경우 공정성 논란의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허종식 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와 동맹 휴학을 한 것을 국민이 잊었겠나"라며 재응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 의원은 "병원장들이 대리로 의사를 표명했지만 학생들이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학생이니 기회를 달라'고 한 적이 없다"며 "이러니 대부분 댓글에서 '우린 그런 의사가 필요 없다'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 국시 재응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같은 당 서영석 의원은 "전직 국시원장이었거나 개인 신분이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기관장이 정부 정책에 반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할 것처럼 표현하거나 한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도 "현재 복지부 장관과 국무총리, 국회 지도부 등이 지금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국시 재응시(허용)는 안 된다는 입장인 거 알고 있는가"라며 "복지부 산하 단체장으로 계신 분이 권익위에 가서 본인의 소신을 피력한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여당의 질타에 대해 이 원장은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 인정한다"면서도 "권익위에서 의사 국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했고 시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오래 걸리는지 등을 설명하려고 갔다"면서 "단순히 (의대생들에게) 국시를 보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생들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표시한 지난달 24일 자양동에 위치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관계자가 출입구를 관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시 미응시가 국가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게 병원장들도 나서서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는 것도 국시원장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시를 하지 않은 법적 절차를 어긴 것은 맞지만 법을 어겼다고 다 재단을 하면 파생할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쯤 되면 화합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의사 국시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는 지극히 정치지향적"이라며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배경은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정부가 초기 대응에 실패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주요 상급병원장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의대생이 시험을 치겠다며 반성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보건의료계, 의대생 모두가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자세로 이 부분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복지부의 승인으로 두 차례 국시를 연기하고 추가시험을 봤다"며 "이런 전례를 비춰볼 때 이번에도 가능하다면 재응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시급하지 않은 공공의대,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동맹휴학 과정에서 국민에게 큰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한편 이윤성 국시원장은 의료인 배출과 국민감정을 분리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것은 잘못됐고, 이에 대한 반성의 표현이 있어야 한다"며 "다만 이것 때문에 배출돼야 할 보건의료인이 배출되지 않는 것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일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의사 국시와 관련해 국시원은 시험 계획이 정해지면 시험을 치르는 기관"이라며 "복지부가 결정하면 국시원은 최대한 일정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김가연 기자 katekim2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