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노후산단·안전사고 관리' 뭇매…김정환 "심각하게 인식"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노후된 산업단지 환경 개선과 스마트그린산단 신속 전환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또 국가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 미흡 등에 대해 뭇매를 맞았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산단의 활력이 저하됐다며 그 원인으로 노후된 산단 환경, 열악한 정주여건, 전통적 제조업의 침체 등을 꼽았다. 신영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산단 대개조 사업이나 스마트산단 추진 등 국가산단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단공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국가산단(47개) ▲일반산단(674개) ▲농공산단(472개) ▲도시첨단산단(30개) 등 1223개가 있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산단은 전체 1223개 산단 중 453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단공은 정부가 관리권자인 국가산단의 관리업무를 위탁 수행한다. 그 외 산단은 관리권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 관리한다. 산단공은 전국 산단 1223개 중 64개 단지를 관리 지원하고 있다.

전체 노후산단 453개
국가산단 생산·고용 감소

특히 산단공 관할 국가산단의 경우 47개 중 74.5%에 달하는 35개가 노후 산단이다. 올 2분기 기준 국가산단의 생산액과 수출액, 고용인원은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21.2%, 37.5%, 10.3% 감소했다.

국가산단의 지난해 총 생산액은 486조6622억원으로 2015년 509조6386억원에서 연평균 2.5% 감소했다. 업체당 생산액도 2015년 129억원에서 연평균 3.7% 감소해 지난해 123억원 수준에 그쳤다. 수출액은 2015년 1893억9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530억3600만달러로 연평균 6.3%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국가산단의 총 생산액은 221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20조2000억원) 감소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산단이 많다. 산단공이 노후 산단 고화도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심각하다. 산단 리모델링이 지지부진하다"라고 꼬집었다. 김정환 산단공 이사장은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사업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노후 산단 개선을 위한 산단환경개선펀드,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등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확실한 개선 효과나 실적은 미약해 보인다. 각종 대책들이 재탕, 삼탕 이름만 바꿔서 발표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엄태영 의원은 "노후 산단의 70%가 지방산단이다. 지방 산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지방 노후 산단을 위해 예산도 늘리고 지원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히 중소기업이 밀집된 지방의 노후 산단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대개조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마트그린산단은 한국판 뉴딜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스마트그린산단을 2025년까지 15개로 확대하고, 2026년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확산시킬 계획이다.

5년간 국가산단 안전사고 164건
산단 지역본부별 전담인력 1명 불과

국가산단 내 생산성과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스마트공장 보급률도 미흡하다. 올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된 7개 단지의 보급률은 5%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가산단 내 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률은 7.6%에 그쳤다.

국가산단 안전사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국가산단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164건으로 나타났다. 사망 89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안전사고 중 가장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된 유형은 화재 71건(43.3%)와 산업재해 51건(31.1%)다.

국가산단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30명, 겸직인력은 18명 수준이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본사 인력을 제외하면 산단 지역본부별 평균 인력은 전담인력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해 산단 내 입주기업들이 안전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방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민의당 의원은 "산단공이 예산을 받고도 안전점검 관리 요원을 늘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인력도 늘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상황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