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포털 정부광고액, 구글·유튜브 급증…"세금으로 해외사업자 배불리나"

최근 4년치 네이버 대비 구글 7배·유튜브 16배 늘어
박정 민주당 의원 "정부광고 배분, 공익적 차원 검토 필요"

자료=박정 의원실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최근 4년간 인터넷 포털의 정부광고 집행 금액이 해외 포털에서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인 네이버와 비교해 구글은 약 7배, 유튜브는 16배 증가해 국민 세금으로 해외 사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최근 4년치 인터넷 포털 정부광고 집행현황'에 따르면 네이버의 경우 이 기간 정부광고 집행 건수가 62%, 금액은 84% 증가한 반면 구글은 건수 367%, 금액 544%로 각각 증가했다. 유튜브는 건수에서 983%, 금액에서는 1318%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 광고집행 금액을 기준으로 네이버에 비해 구글은 7배, 유튜브는 16배나 더 증가한 수치다. 유튜브의 정부광고액은 2016년 13억1500만원에서 2019년 186억5000만원으로 14배 증가했고, 2019년에는 네이버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사업자인 다음 카카오 는 2016년에 비해 2019년 정부광고액이 2% 감소했다.

최근 구글은 모든 앱을 대상으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인앱 결제' 강제 사용 입장을 밝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정부광고마저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이들 해외사업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정부광고 수익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도 어렵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광고가 홍보의 효과만을 이유로 구글, 유튜브 등 해외 사업체 배만 불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문제"라며 "언론진흥재단에서 정부광고 배분과 홍보매체 선정에 대한 공익과 공정성 차원의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