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생태산단' 성과에도…친환경 설비지원 급감

사업 참여 기업수도 감소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이 환경적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해마다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예산 증가를 통해 중소제조업이 겪고 있는 그린화와 환경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시행된 생태산업단지개발 사업을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7년 2500tCO2, 2018년 4166tCO2, 2019년 1424tCO2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한 기업수는 2017년 146곳, 2018년 85곳, 2019년 30곳으로 해마다 감소했다.

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은 산단 내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폐기물, 폐에너지 등을 다른 기업이나 공장의 원료 또는 에너지원으로 재자원화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발생요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생태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한 개별 중소기업과 산단에 대해서는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 설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데 연도별 지원 설비 수는 매년 줄어 2017년 61개, 2018년 24개, 지난해에는 3개에 그쳤다.

가시적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감축 성과와 더불어 친환경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임에도 예산은 2017년 18억6800만원에서 2019년 9억20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각 지역별 편차도 나타났다. 전국 총 63개 단지에 대해 88개 설비가 지원됐는데 경남 16개 단지에 29개(8억6800만원), 경기 12개 단지에 16개(8억7300만원), 대구 10개 단지에 11개(18억1000만원) 설비가 지원됐다. 반면 경북의 경우 3개 단지에 걸쳐 지원된 설비는 단 1개(2억원)에 불과했다. 또 서울, 강원, 대전, 세종, 전북, 전남, 제주에 대한 지원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만 의원은 "다행히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기조와 더불어 내년도 사업 예산이 21억원으로 늘어난 만큼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원 수요 발굴과 정책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중소기업 및 산단의 친환경 설비투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