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이수혁 주미 대사 "美 정부도 종전선언에 공감…北 설득 중"

"정치적 합의 의미, 미국도 공감대…국제 환경, 남북 관계 분위기 조성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밝힌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과 관련해 미국 정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항구적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 선언으로 북한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11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은 종전선언을 검토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반응"이라면서 "법률적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면 관련국들이 정치적으로 선언할 만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라고 답변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7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미국과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었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분위기로 설득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고위 관료와 접촉한 결과 북한만 동의하면 된다는 것"이라며 "요체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로 가겠다는 선언을 사실상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문을 여는 정치적 합의를 남·북·미, 남·북·미·중이 하자는 것"이라면서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제되는 것도 아니다.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에 북한한테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북한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이 이뤄지도록 북한을 설득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국제 환경과 남북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의 입장을 유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대사는 현재 미국 하원에 제출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은 이번 회기에 채택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선되면 북핵문제와 관련해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가 유지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톱다운 방식 외교 변화와 관련해 질의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험으로 볼 때 톱다운보다는 밑에서 검토하고 건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톱다운 방식이 유지 또는 강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