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진중권 피소에 與 비판 "소송하는 정치인 진보적이지 않아"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동료 의원들을 향해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소송으로 대응하는 정치인을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선출직 공직자, 고위 관료는 국민들의 비판에 한없이 겸손해야 한다. 조롱이나 비아냥도 마찬가지"라며 "그때 수도 없이 했던 얘기들인데 아직도 궤변에 가까운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몇개 간단한 반박을 적어둔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진 전 교수 소송 배경으로 그가 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 여권 의원들 주장에 대해 "진중권 교수가 '보통 국민'이 아니고 영향력이 큰 스피커라서 소송을 해도 된다는 주장에 대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어쨌든 반박을 하자면 표현의 자유, 비판할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무기가 '본보기 소송'"이라며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한명을 겨냥해서 소송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입을 닫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중권이 '보통 국민'이 아니라는 말은 진짜 웃겼다. 그럼 특별 국민이라는 건가"라며 "변호사가 쓰는 용어가 참"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쥐박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닭근혜'라고 불러도 소송 걱정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싶다"며 "문대통령을 '문재앙'이라고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다. 잘 모르는 모양인데 그게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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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민사소송 당하면 변호사 선임하든지 직접 답변서 써야하고 재판도 받아야 한다"면서 "그게 부담되어서 다들 입을 닫게 된다. 이게 바로 칠링 이펙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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