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박완수 "청와대 한마디에 자치경찰 모델 바뀌어"…경찰청장 "현실적 대안"

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창룡 경찰청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개혁의 핵심으로 꼽히는 '자치경찰' 도입이 국가·자치경찰이 완전히 분리되는 이원화 모델에서 갑작스럽게 일원화 모델로 변경된 배경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2018년도부터 숱한 청문회 등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원화 모델을 청와대 민정에서 일방적으로 일원화로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올해 7월 민정비서관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청와대 협의 과정에서 민정비서관이 일원화 초안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말 한마디에 뒤집히는 이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며 "경찰청이 어떠한 권력에도 구애받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의 치안만을 생각해서 최선의 자치경찰 도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논의되던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조직·사무·예산 등이 완전하게 분리되는 이원화 모델이었다. 그런데 당정청은 7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과도한 예산 소모 등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해 조직은 유지한 채 사무만 분리하는 일원화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원화 모델 발표 이후 시민단체는 물론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특히 현장 경찰관들은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일원화 모델을 추진한 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 지부·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자치경찰법안 폐기와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기도 했다.

여당에서도 자치경찰에 대해 더욱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치경찰 문제는 야당 의원들과도 국회 차원에서 공청회 등 통해 논의를 가져가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경찰청이 대안을 모색해주고, 법안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여건을 봤을 때 일원화 모델 자치경찰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은 치안 안정에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큰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 조문별 경찰청 의견을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