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위장한 병역기피자 매년 증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정신질환을 위장하거나 고의로 문신을 새기는 등 수법으로 병역을 기피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Δ2015년 47명 Δ2016년 54명 Δ2017년 59명 Δ2018년 69명 Δ2019년 75명의 병역 면탈자가 적발됐다. 올해는 8월31일 기준 38명이다.

최근 5년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병역면탈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수법은 '고의 체중 조절'(115명)로 나타났다. 2위는 '정신질환 위장'(68명), 3위는 '고의 문신'(58명) 순이다.

실제로 2018년 어깨 등 일부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추가 시술을 하면 고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병역감면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가 병무청에 적발됐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병무청의 끈질긴 추적을 통해 거짓으로 진단서를 받은 것이 확인돼 적발됐다. '귀신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거짓 증상을 호소해 병역기피를 시도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 면탈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하고 아름다운 병역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