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전기요금 대기업보다 11조원 더 내”

김경만 민주당 의원, 중기전용요금제 마련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 3.7% 인하 절실”

자료=한국전력공사 , 김경만 의원실 재가공.

[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5년간 대기업보다 11조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고압A를 주로 쓰는 중소기업의 판매단가는 평균 117.28원/kWh으로, 고압B·C를 주로 사용하는 대기업의 판매단가(평균 97.39원/kWh)보다 평균 17%(19.89원/kWh) 비싸게 전기요금을 부담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고압A와 고압B·C의 판매단가 차이는 꾸준히 증가했다. 판매단가 차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지난 5년간 한전의 중소기업(고압A) 판매수입은 66조8632억원이다. 대기업(고압B·C)의 단가를 적용했을시 판매수입은 55조5699억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11조2933억원에 이른다.

한전의 설명에 따르면 중소용량 기업은 통상 설비구성, 조업조정 제약으로 인해 경부하 대비 중간 및 최대부하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배전선로(고압A)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에 대기업은 설비구성과 조업조정 여력이 높아 구입단가가 낮은 경부하 시간대 전력소비량이 많고, 주로 송전선로(고압B·C)를 사용하는 특성이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불공평한 요금체계는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소제조업체 90%이상이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현행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형평성 제고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중소기업전용요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요율(현행 3.7%) 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