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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여당+김종인의 소신' 경제 질서 지각변동

최종수정 2020.09.30 08:07 기사입력 2020.09.3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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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적어도 경제 분야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다. 진보와 보수 정당을 넘나들었지만, 자신의 경제민주화 철학과 소신을 현실화시키는 것을 개인적 소명으로 여기는 듯 하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정강 정책에 내가 '경제민주화'를 넣으려고 하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에서 이른바 경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반대에 앞장섰는데, 경제민주화는 보수 이념과 맞지 않다드니, 사회주의 색채가 있다느니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 헌법이 사회주의 헌법이라는 말인가? 헌법 수호는 보수주의의 기본일진대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헌법조차 제대로 모르는 가짜 보수주의자들인 셈이다.'

지난 3월 발간된 김 위원장의 회고록 '영원한 권력은 없다' 중 일부다. 과거 새누리당 시절 있었던 일인데, 김 위원장의 시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물론 최근 국민의힘에서 제기되는 여러 목소리들에 대한 김 위원장의 생각도 다를 리 없다.


“각자가 솔직히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인식이 돼서 얘기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를 반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공정경제 3법' 등 경제민주화 법안들에 대한 당내 부정적 목소리를 두고, 잘 모르거나, 그저 재계의 입장만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합리적 규제를 통한 시장의 정상화가 그의 소신으로 보인다. 재계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2013년 발간된 '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에서 김 위원장은 "재벌의 탐욕과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은 고사하고 일자리 파괴부터 막아야 한다"고 일갈하기도 했다.

압도적 의석 수를 가진 민주당, 김 위원장의 소신을 감안하면 향후 경제의 룰을 바꾸는 지각변동이 일어날 공산이 크다. 김 위원장이 2016년에 직접 발의했던 상법 개정안을 보면, 1% 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 책임을 묻는 다중대표소송,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감사 선임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과 일치한다. 한 발 더 나아가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들의 집중투표권 의무화까지 도입하려 했었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비판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통 대기업에 대한 출점 제한이나 영업 규제 등도 긍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 이는 국민의힘 내에서 파열음이 생기는 발화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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