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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8000억 4차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중학생에 15만원

최종수정 2020.09.22 22:33 기사입력 2020.09.22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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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 합의를 마친 후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여야는 통신비를 나이에 따라 선별 지원하고 중학생도 아동특별돌봄비를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이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 7조8444억원에서 6177억원을 감액하고, 5881억원을 증액해 296억원이 순감액된 7조8148억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증액하고, 추가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안 규모 내에서 증액 재원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전국민의 20% 수준인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1839억원,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등 취약계층 105만명에 대한 독감 무료백신 예산 315억원이 포함됐다.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중학생(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15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2074억원,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간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기 위한 810억원이다.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했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일부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콜라텍)에 대해 200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640억원, 최근 ‘코로나 고립’으로 있었던 비극적인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위기아동 보호 강화 예산 47억원을 확대 편성했다.

반면 당초 만 13세 이상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만원씩 지원될 예정이었던 이동통신요금의 지원 대상을 만 16세에서 34세까지와 만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5,206억원을 감액했다. 또 국채이자 상환액 396억원과 행정지원비용 75억원 등 불요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절감했다.


국회는 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개선하고 세제 지원 및 임대로 부담 완화 등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8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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