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야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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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정부가 전세계 산업계에 북한의 탄도미사일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 확보 시도에 협력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합동 발표한 권고안을 통해 민간 부문이 미사일 관련 기술 및 장비를 획득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계속 경계해야 하며 실수로라도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권고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부품이나 기술의 핵심 조달 주체 및 이에 활용된 제재 회피 기법을 소개했다. 권고안은 또 현재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개인과 단체를 나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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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안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능력 확대를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중대한 위협이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위한 기술 조달 시도를 차단하고 북한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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