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낙연에 "176석 횡포 중단시켜달라"…사법감시특위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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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게 여야 협치를 기대하면서 '국회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내 정파적 이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이 대표께 거는 야당의 기대가 작지 않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대표 경선 와중에 이 대표가 '재난 구호금 선별 지원' 입장을 밝힌 것을 언급하며 "소신을 견지했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의 '애제자'인 이 대표에게 묻고 싶다. 김대중 평민당 총재의 제안으로 1987년 체제 이후 지켜 온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구성의 원칙이 다 깨졌다"며 "여당이 힘으로 깨부순 것, 그대로 방치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여야 원구성 협상이 틀어지며 17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176석 정당의 횡포, 이 정도에서 중단시켜 달라"며 "여당은 걸핏하면 '법을 고쳐서라도 우리 뜻대로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공수처장 비토권을 부여한, 시행도 해보지 않은 공수처법을 고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억지이고 힘 자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가 국회에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4개 특위를 설치하고 제안한데 대해 국회에 사법기구를 감독하는 사법감시 특위를 별도로 두자고 역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사법기구들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가고, 사법기구를 감독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여당이 가져갔다"며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면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진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의 제안에 야당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현명한 판단이 있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