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개발협력사업서 '인권증진' 위한 15대 실천 과제 수립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코이카(KOICA)가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적인 인권 가치 창출을 위한 15대 정책과제 실행에 나선다.

코이카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개선 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인권 학자, 인권 변호사, 사업수행 파트너로 구성된 인권경영위원회의 평가와 의결을 거쳐 2023년까지 종합 계획인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2020~2023)'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코이카는 사업에서 인권기반접근의 정착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 상황분석에 기초한 사업 기획 △인권 위험 관리체계 구축 △인권에 기초한 성과관리 및 평가 △인권 책무성 시스템 강화 △취약계층 대상 인권적 접근 강화의 전략 틀을 마련했으며 15대 세부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전체 15대 과제 중 올해 중점 세부과제로는 △인권기반 사업 발굴 가이드라인 수립 △인권 영향평가를 확대 시행하고 책무성을 강화하는 인권 위험 관리체계 구축 △개발협력 사업의 SDGs 기여 및 인권증진 정도를 알 수 있는 인권지표 개발 △장애 포괄적 사업 이행을 위한 개선 방안 연구 등이다.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에 따라 코이카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 시 협력대상국 주민의 인권상황을 고려해 사업을 기획하고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위험에 대한 예방 및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코이카는 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사회, 고객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정례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사회적가치경영실 산하 사회적가치혁신팀이 이 종합계획의 실천 과정을 주관한다.

코이카는 개도국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현지 주민 대상 성비위, 문화적 자산 훼손 등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사업으로 인해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안전, 재난 사고에 대한 인권적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일상에서의 사전 방지 및 책임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코이카는 세계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편적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시민사회가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파트너 기관의 인권에 대한 공감도를 강화하기 위해 이러닝(e-learning) 인권교육 플랫폼을 운영한다.

코이카 인권경영위원장인 정진성 서울대 명예교수는 “인권기반 개발협력 이행계획의 실천을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협력대상국 주민의 인권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코이카가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과 인권’ 의제를 선도하여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