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 집값 말고 국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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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밀어붙이기식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무엇인가"라며 "국민을 분열시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부동산 세법 관련 반대토론에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는 통합당이 표결에 불참한 채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류 의원은 "지금은 모든 단계에 세금을 올리면서 집을 사지도, 갖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다"며 "만약 부동산 가격을 잡는데 유효하다면 10~20%로도 올릴 수 있다. 근데 종부세 최고세율을 왜 6%로 하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 3건이 통과된다고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가"라며 "결국은 세금 폭탄, 징벌적 조세 등 사실상 증세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국민이 하고 있는 조세저항 운동을 보라"고 따져 물었다.

류 의원은 "부동산 세법은 국민 생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 조세저항 없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3법은 조세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한데 대해서도 "종부세 과세 시점은 내년 6월부터"라며 "그런데 왜 국회에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서 오늘 처리를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