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결의안 계속 발 빼는 건 옳은 선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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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서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고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지난 3년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등 북한 당국을 접촉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 김 위원장이 길을 잃게 한 것은 아닌가 우려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 대통령의 연설이 계속 마음에 맴돈다”며 “북한을 굳이 자극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 쌀이 나오느냐, 비료가 나오느냐. 반드시 포기한다.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되면 내가 책임진다’고 했다”며 “북한 정권이 쌀과 비료, 인민생활을 위해 핵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의 예측은 빗나갔지만 김 전 대통령은 ‘핵을 포기하라’는 메시지를 포기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만 실현될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 고모부와 형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독재정치와 함께 갈 수는 없다”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공동묘지의 평화가 아니다. 전쟁이 두려워서, 핵무기를 앞세운 협박이 무서워서, 함께 잘 살자고 애원하는 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체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세계사의 보편적 흐름이다. 김 위원장 역시 이 흐름에 올라타야만 인민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이 점을 강하게 지적해야 한다.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서 계속 발을 빼는 건 옳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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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보팀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은 통일의 방향성”이라며 “이 사람들은 김 위원장에게 어디로 가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핵을 포기하라고 딱 부러지게 말하는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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