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수 감소 전망에…급기야 KDI도 증세 카드

정부 관계자 "사회적 합의가 우선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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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법인세수 결손이 발생할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 지출이 커진 점을 감안한 분석이다.

KDI는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중장기적으로 증세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올해 법인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가 예상되는 데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막대한 세수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것이다.

실제로 같은날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가 56조5000억원으로 정부 예산액 64조4000억원 대비 12.3% 미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 분석대로라면 올해 법인세수 결손액만 7조9000억원에 달한다.

또 복지 지출 등으로 인해 재정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도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예산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복지 지출이 커지면서 재정 지출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증세 이슈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며 "예산 지원과 감세정책 간 선택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