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월 학기제' 도입 방안 본격 검토…"여름에는 결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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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내년 가을에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지 여부를 올 여름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2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휴교 장기화를 계기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전날 아베 신조 총리 관저에서 9월 학기제 관련 차관급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내년 9월 도입을 기반으로 한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당장 도입하기엔 시일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준비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1안은 내년에 곧바로 9월 학기제를 도입해 내년에 입학하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1학년을 12개월이 아닌 17개월간 지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2안은 2021~2025년까지 서서히 제도를 도입, 매해 신입생이 1학년을 12개월이 아닌 13개월간 지내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렇게 되면 2026년에는 9월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1학년을 12개월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다. 1안의 경우 내년 신입생들이 향후 시험이나 취직 활동에서 불리하게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면 내년 신입생 수가 예년에 비해 40만명이 증가해 교원이나 교실을 추가 확보해야한다고 NHK방송은 전했다. 부담을 다소 나누는 2안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데다 지자체의 육아 지원비 지급 등에서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아사히는 "정부가 이를 기반으로 다음달 초 까지 각 관계부처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정리하고 여름까지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