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더딘 한일 경제교류 회복…한중 '신속통로'와 대비

한일 경제교류 회복 전망 엇갈려…일본 조치 예의주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한국과 일본 간 장관급, 실무자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단절됐던 경제교류 회복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3주차에 접어든 한중 기업인 ‘신속통로’ 제도를 통해 460명이 넘는 한국 기업 출장단이 중국에 입국해 단계적으로 기업활동을 벌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더딘 상황이다.

19일 외교부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막고 있는 일본 정부는 여전히 국경의 문턱을 낮추는 데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외교채널을 통해 필수인력의 예외 입국을 일본측에 타진했지만 이렇다 할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외교 한 소식통은 “관계부터 실무자들이 각급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면서도 “일본 정부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과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조기 시행 기대감이 높았던 지난 4월과 사뭇 다른 분위기다.

앞서 15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성사되지 못했던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열려 필수인력이 이동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일본은 국내 문제에 보다 무게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일본 가토 가쓰노부 일본 후생노동상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 샤오웨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에게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필수 인력 이동 확대 제한과 관련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같은 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 내 감염 확산을 수습하는 데 필요하다”면서 “상대국의 감염 확산 등 모든 정보를 종합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교류 회복과 관련한 전망은 엇갈린다.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은 일본 정부가 한국을 포함해 중국, 미국 등 10여개국을 대상으로 사업 및 연구 목적의 입국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이달말까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와 관련한 답변을 내놓으라고 통보 한 만큼 5월말을 전후로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부정적 전망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빌미로 지난해 일방적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문제로 확산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전 협의 없이 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등에 나서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한 상황이다.

초미의 관심사인 수출규제 조치의 경우 양국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한일 외교국장 간 전화협의에서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우리의 대외무역법 개정 등 조치를 전하면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체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타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기존의 일본측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일본이 국내 상황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아 당장 한일관계에 있어 성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전망”이라면서 “국내 정치적 안정이 중요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한일관계를 개선 또는 악화시키기보다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